노란봉투법 이란? 노조법 2조 3조 알아보기

 

 

 

노란 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초가 되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고, 이에 한 시민이 노동자를 돕기 위해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전달하며, 이후 다른 시민들도 노란 봉투에 일정의 성금을 담아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 이란?

 

노란 봉투의 시작 쌍용자동차 파업

 

쌍용자동차 파업의 주요 원인은 첫째,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불황, 둘째, 쌍용차의 경영악화 셋째,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 넷째, 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은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파업이 진행되었으며, 파업 이전 쌍용차와 노동조합 간에 임금 인상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지며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고용을 계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노동조합과 경영진 간의 갈등이 계속되며, 양측의 노동조합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5월 22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쌍용차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법정관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에게 쌍용차가 파업으로 입은 피해 손해배상 4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그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동조합에게 한 시민이 도움을 주기 위해 언론사에 한 통의 편지와 함께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전달하였으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노란 봉투 성금 캠페인에 참여하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 국회 통과 논란

 

노란 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사측이 손해배상 및 청구소송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법입니다 단, 폭력 및 불법점거 등 예외 조항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사측의 터무니없는 청구소송을 방지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랑봉투법은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고 현재 21대 노란 봉투법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번 노란 봉투법은 기존 노동자를 포함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하청,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 및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여, 야 입장이 큰 상태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단체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노조법 3조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2조 3조는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노란 봉투법의 취지와 타당성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만 챙기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측과 노동자 간의 갈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서로 간의 소통으로 의견차이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