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

 

 

 

현재 2024년 최저시급 논의는 노동계 12,000원,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상승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비슷한 논의 과정이네요 작년 2023년 최저시급 논의 때도 노동계 18.9%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했지만, 최종결정은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죠? 올해도 비슷하게 12,000원은 힘들어 보이지만 최소 10,000원 돌파는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논의

 

보통 매년 물가상승률을 따져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요 올해는 전기, 가스, 수도 및 외식가격 등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 일반 서민들이 소위말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럼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엄청 올랐으니깐 노동계 입장에서 주장하는 12,000원 가능할까요?

 

노동계가 주장하는 금액은 전년 대비 약 25% 상승한 금액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역대 최고 상승률이 될 겁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주장을 들어본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인상률의 최저시급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꺼려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상률을 보였던 18년도 약 16.4% 가장 적었던 코로나 시기 21년도 1.5% 인상되었고, 최근 22~23년 약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노동계는 아무리 양보해도 18년도 기점의 인상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왜 18년도 때는 이런 인상률이 가능했을까요? 새 정부 임기 시작 그리고 정치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공약 이행으로 만들어진 인상률입니다 경영계의 반발도 많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키는 목적으로 이에 따른 소비 촉진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4 최저시급 얼마가 적당할까?

 

2024년 최저시급 인상은 경제상황과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경제 상황이 좋고 기업의 부담이 적으면 최저임금을 더 많이 인상할 수 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기업의 부담이 많은 경우라면 동결 또는 소폭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취업자증가율을 접목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12,000원으로 인상된다면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는 월 250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시급 9,620원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는 22년 최저임금 5% 인상률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 노동계가 주장하는 25%는 현재 경영계의 반발이 심한 상태이며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정적인 입장이 큰 상태입니다 물가상승률로 따져 봤을 때는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동결(5%) 10%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키는 주휴수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 1회 유급수당을 주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풀 충족 시 약 11,500원의 금액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말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25% 인상률이 되어야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유지된다면, 25% 인상률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그에 따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 및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감소 등 기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논의 과정 2024년 최저시급 최정 결정 및 고시는 올해 8월 5일입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